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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나인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시법(2019)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연구진 지음 | 에듀나인 | 2018년 12월 12일 출간

ISBN 9788964574751

쪽수 448쪽

크기 규격外

※ 도서특징 ※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교재는 과거 EBS공인중개사교재 6년 제작 노하우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9년 연속으로 채택될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유명학원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Part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40

01 지적의 정의ㆍ40

0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ㆍ43

03 용어의 정의ㆍ45

제2장 지적측량 49

01 지적측량ㆍ49

02 지적기준점ㆍ55

03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ㆍ57

제3장 지적(地籍) 64

01 토지의 등록ㆍ64

02 등록사항ㆍ67

제4장 지적공부 95

01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ㆍ95

02 지적공부 등록사항ㆍ96

03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ㆍ114

04 지적공부의 복구ㆍ118

제5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121

01 토지이동의 개설ㆍ121

02 토지이동ㆍ124

03 축척변경ㆍ134

04 등록사항 정정ㆍ142

05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ㆍ145

06 도시개발사업ㆍ146

07 지적공부의 정리ㆍ147

적중예상문제 154

Part02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174

01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ㆍ174

02 부동산등기의 종류ㆍ177

03 등기할 사항(등기사항)ㆍ179

04 등기의 효력ㆍ185

05 등기의 유효요건ㆍ190

06 중복등기기록의 정리ㆍ19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200

01 등기소ㆍ200

02 등기관ㆍ203

제3장 등기부 등 206

01 등기부 및 부속서류ㆍ206

02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ㆍ217

제4장 등기절차 총론 222

01 등기절차의 개시ㆍ222

02 등기의 신청ㆍ226

03 등기신청의 방법ㆍ245

04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정보ㆍ250

05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ㆍ273

06 등기실행(登記實行)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ㆍ282

제5장 표시에 관한 등기 292

제6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299

01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ㆍ299

02 소유권 이외의 등기절차ㆍ329

03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ㆍ354

제7장 이의신청 및 벌칙 396

01 이의신청ㆍ396

02 벌칙ㆍ400

적중예상문제 403

빈출대표지문 / 421

※ 출판사 서평 ※

제1장 총 론

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단원이다. 지적의 기본이념, 지적과 등기의 비교, 지적제도의 분류, 용어정의 등의 학습이 필요하다.

제2장 토지의 등록사항

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에서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단원이다.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번부여의 방법ㆍ지목의 종류 등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철저한 학습을 요한다.

제3장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ㆍ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관리ㆍ지적공부 복구를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하며, 특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출제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토지이동의 종류 및 절차ㆍ지적정리ㆍ소유자정리ㆍ등기촉탁 및 지적정리의 통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척변경ㆍ등록사항 오류정정 등은 철저히 학습하여야 한다.

제5장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구분ㆍ지적측량의 절차 및 대상ㆍ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ㆍ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ㆍ지적측량성과의 관리 및 보존ㆍ지적위원회ㆍ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여야 한다.

제2편 ㆍ부동산등기법ㆍ

제1장 ㆍ부동산등기법ㆍ총론부동산등기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요하는 부분으로, 등기제도의 분류ㆍ등기의 효력 및 유효요건ㆍ등기사항(등기대상 물건, 권리, 권리변동)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기의 기관 및 설비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다지 출제빈도는 높지 않으나, 집합건물의 등기기록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장부의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절차의 개시

ㆍ부동산등기법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등기절차의 개시, 등기신청적격, 전자신청, 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 등기신청정보ㆍ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ㆍ등기필정보ㆍ인감증명서를 중심으로 철저한 학습을 요하며, 등기의 각하와 취하ㆍ실행 후 절차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제4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등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종 권리등기와 관련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등기신청인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요한다.

제5장 등기절차 각론

이 단원에서는 각종 등기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말소등기, 가등기, 가처분에 관한 등기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요한다. 특히 가등기는 매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집중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

이의신청대상과 이의신청의 절차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