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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나인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세법(2019)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연구진 지음 | 에듀나인 | 2018년 12월 12일 출간

ISBN 9788964574768

쪽수 520쪽

크기 규격外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교재는 과거 EBS공인중개사교재 6년 제작 노하우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9년 연속으로 채택될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유명학원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Part01 조세 총론

제1장 총설 54

01 조세의 의의 54

02 조세의 분류와 체계 55

03 세법 용어의 정의 62

04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75

빈출대표지문 82

적중예상문제 84

제2장 부동산세법 89

01 부동산세법의 개념 89

02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90

빈출대표지문 93

적중예상문제 94

Part02 지방세

제1장 취득세 100

01 총설 100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01

03 과세물건 108

04 비과세 113

05 취득의 시기 115

06 과세표준 119

07 세율 129

08 부과?징수 146

빈출대표지문 153

적중예상문제 156

제2장 등록면허세 171

01 총설 171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73

03 과세물건과 납세지 173

04 비과세 175

05 과세표준 176

06 세율 178

07 부과? 징수 181

빈출대표지문 186

적중예상문제 188

제3장 재산세 195

01 총설 195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96

03 과세물건 198

04 비과세 216

05 과세표준 218

06 세율 219

07 부과? 징수 225

빈출대표지문 235

적중예상문제 237

제4장 그 밖의 지방세 248

01 지방세의 부가세 248

02 지방세의 목적세 248

빈출대표지문 260

적중예상문제 262

Part03 국 세

제1장 종합부동산세 266

01 총설 266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267

03 과세구분 및 비과세 267

04 주택에 대한 과세 269

05 토지에 대한 과세 285

06 부과와 징수 등 292

빈출대표지문 298

적중예상문제 300

제2장 양도소득세 306

01 총설 306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307

03 과세대상 308

04 양도의 개념 314

05 비과세 325

06 양도 또는 취득시기 352

07 양도차익의 계산 355

08 과세표준과 세율 370

09 신고납부 406

10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19

빈출대표지문 425

적중예상문제 430

제3장 그 밖의 국세 450

01 소득세 450

02 인지세 465

빈출대표지문 470

적중예상문제 472

부록 / 477

※ 출판사 서평 ※

1. 부동산의 경제현상에 따른 조세의 흐름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를 규율하는 법률을 말하므로,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조세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목과 매수자에게 부과되는 세목 및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당해 부동산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유세 등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2. 단계별 세목 정리

최근 부동산의 출제특징을 보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난이도의 문제와 어려운 난이도 문제의 비율이 약 7:3 정도로 문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출제되며 출제문제가 많은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한 후, 출제문제 수가 높지 않은 조세총론,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 및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 등의 순으로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3. 개별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별 체계 구축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개별 세법을 정리할 때에는 경제현상의 발생순서에 다른 과세요건별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개별 세목의 총론인 의의?성격,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과세대상과 취득의 개념 또는 양도의 개념과 비과세 과세시기인 취득세의 취득시기?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및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세액을 계산하는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 이행방법인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체계별로 구축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4. 주요 개별 조문에 대한 의미의 이해와 Key Word 파악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객관식으로서, 법률규정의 대부분이 Key Word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모범답안으로 요구하므로, 주요 규정에 대한 경제현상의 이해 후 Key Word를 명백히 구분?정리하여야 합니다.

5. 주요 규정의 선 정리 후 예외 규정의 확대

시험에는 변별력을 위하여 중요한 규정은 물론 중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규정도 출제되는바, 우선 기본적 골격에 해당하는 중요하고 전형적인 규정들을 먼저 정리를 한 후에 단계별로 점차 예외적인 규정들로 확대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