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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해설
안병구  , 이영수, 최병윤 지음 | 예문사 | 2018년 04월 20일 출간

ISBN 9788927426998
쪽수 946쪽
크기 190 * 260 mm

※ 도서특징 ※
이 책은 총 5편으로 나뉘는데, 제1편은 지적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제2편은 서울시 지적직 공무원 기출문제, 제3편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제4편은 그동안 출제된 지적법 관련 기출문제, 제5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출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1편에서는 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지적측량,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보칙, 벌칙, 관계법규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법령의 조항을 기준으로 독자들이 공부하기 쉽도록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과 함께 세부내용을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법률을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집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께 필요한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보다 더 알찬 내용의 교재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통하여 뜻한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이론

제1장 총론
1. 지적제도(地籍制度)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 출제예상문제

제2장 총칙
◆ 출제예상문제

제3장 측량일반
1. 통칙
2. 측량기술자
3. 측량업
4. 공간정보산업협회
◆ 출제예상문제

제4장 지적측량
1. 지적측량 개요
2. 기초측량
3. 세부측량
4. 지적측량 의뢰 및 검사
5.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6. 지적위원회
7. 한국국토정보공사
◆ 출제예상문제

제5장 토지의 등록
1. 토지의 등록
2. 필지
3. 지번
4. 지목
5. 면적
6. 경계
◆ 출제예상문제

제6장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개요
2. 지적공부의 보존
3. 지적공부의 복구
4.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5.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처리
◆ 출제예상문제

제7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 토지의 이동
2. 토지이동의 내용
◆ 출제예상문제

제8장 보칙
◆ 출제예상문제

제9장 벌칙
1. 벌칙(법률 제107조)
2. 과태료
◆ 출제예상문제
제10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출제예상문제

제11장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공간정보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3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제7장 벌칙
◆ 출제예상문제